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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작성일 : 09-05-14 17:54
"노령연금·기초생보급여 통합계좌로 지급"-노년시대신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19  
노령연금·기초생보급여 통합계좌로 지급 
-정부, 취약계층 재정지원 효율적 관리 위해

정부가 각종 복지 지원금 수급 계좌를 1인당 1계좌로 통합한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 한시생계구호, 실업급여 등을 받는 500만~600만명 가량 수급자들의 지원금 수급 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정부는 또 11월까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각종 지원금의 중복 수급이나 누락도 막을 계획이다.

◇ 정부 지원금 수령 통장 하나로 통합
13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각종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1인당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지원금에 따라 분산돼 있는 계좌를 하나로 통합해 누가 어떤 정부 지원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일괄해서 보겠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하게 분산된 정부 지원금 계좌를 하나로 합쳐 해당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면서 "가급적 정부에서 주는 모든 지원금을 한 계좌로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에서 정부 지원금을 따로 관리해 어떤 사람이 몇 가지 종류의 지원금을 총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정부가 알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360만명)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관련 급여(101만가구 175만명), 장애수당(49만명), 한시생계구호(50만 가구 110만명), 희망근로프로젝트(40만 가구 86만명), 실직급여(4월 기준 45만5천명) 등 수혜자가 계좌를 통합하게된다.

정부는 각종 학자금, 주택관련 지원금 등도 계좌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 사람이 여러가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수급자 수를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다"며 "현재로선 500만~600만명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1개 가상 계좌를 만드는 방안, 기존 은행 계좌 중 1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조율하고 있다.

◇ 지원금 수급 현황 일괄 조회 가능
정부는 11월까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중복 수급이나 누락도 막을 예정이다.

이 전산망에는 수급자의 소득.재산과 국가에서 지급받는 각종 복지 지원금 수급현황이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이 경우 개인별.가구별로 어떤 지원금이 지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 지원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정부 지원이 중복.누락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금액이 종합적으로 파악될 경우 지자체가 각종 복지 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하고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지원금 수급자를 선별하는 소득.재산 기준도 통합된다.

재산 기준의 경우 과거에는 어떤 지원금은 시가로, 어떤 지원금은 공시지가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 혼선의 여지가 있었다.

이와 함께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고 전달하는 읍.면.동 단위 공무원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5월 13일/노년시대신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8-13 10:57:07 소식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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